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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부자 감세` 아니다"

김동준 기자   blaams@
입력 2022-06-22 18:06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부자 감세` 아니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겠고 발표한 정부가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기로 한 가장 큰 목적은 법인세제 정상화"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고,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가 이어지면 우리 기업은 국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세 25%를 내는)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대만 TSMC는 20% 세율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서 비판하는 이분법적 사고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담은 결국 주주나 소비자에 전가되는데, 삼성전자 주주 504만명이 모두 '부자'라고 볼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현재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4%를 내고 있고, 법인의 약 절반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구조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선 "세율을 인하해도 법인세수는 지속 증가해왔고, (법인세율을 인하한) 이명박 정부 당시 세수가 감소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있었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2조∼4조원으로 추산된다.

조세재정연구연에 따르면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곳뿐이다. 미국·영국·독일·스웨덴 등 24개국은 단일 세율을, 일본·호주·프랑스·캐나다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 최고세율(25%) 역시 OECD에서 9번째로 높다. 우리나라의 OECD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국세분 기준)는 2011년 19위에서 2021년 9위로 10년 만에 10계단 상승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론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고용 확대 효과는 명확하다"며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21%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 잠재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감세는 바람직하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법인세 감세만 하기보다는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소비세 증세나 탄소가격제(탄소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환원하고, 과표 구간도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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