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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묵은 `교육교부금` 개편 지자체 반발에 막히나

은진 기자   jineun@
입력 2022-06-22 15:45
50년 묵은 `교육교부금` 개편 지자체 반발에 막히나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세수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교부금 규모도 늘어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당장 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은 81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약 21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39조2000억원이었지만, 매년 세수가 늘어나면서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예산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매년 내국세의 20.79%를 떼내 정한다. 1971년 학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무교육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매년 시·도교육청에 배정돼 초·중·고교 운영과 교원 인건비 지급 등에 쓰인다.

세수가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이지만, 반대로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2012년 672만1000명이었던 초·중·고교 학생 수는 올해 532만명으로 10년 새 140만1000명이 줄었다.



문제는 재정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예정이지만, 지방교육재정은 매년 개선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부채는 2016년 20조원에서 2020년 6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는 626조9000억원에서 846조6000억원으로 악화했다. 국세 일부를 떼주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중앙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교육교부금 개편을 담은 것 역시 이 같은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던 교육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내국세 연동 방식이 아닌 국회나 지방의회가 수요를 감안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데, 이 같은 방식도 개편 논의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예산 삭감을 우려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이 감소해도 학교, 학급, 교원이 늘어 재정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 재정 당국은 아직도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국가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국회 예정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교부금 결정방식 개편 논의의 출발점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한계 등이 배경"이라면서 "내국세 연동방식을 개편하는 것은 교부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방식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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