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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동산 가계대출 금융리스크 취약…DSR 원칙 지켜야"

문혜현 기자   moone@
입력 2022-06-22 17:37

전체 가계대출 67% 주택 관련
DSR·LTI 크게 높아…대내외 충격에 취약
분할상환 유도해 기존 대출 줄여야


한은 "부동산 가계대출 금융리스크 취약…DSR 원칙 지켜야"
주택 관련 대출이 많을수록 대내외 금융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택 관련 가계대출자들이 증가하면서 소비 제약 현상·주택가격 조정 등 금융 충격이 있을 경우 채무상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차주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가계대출의 6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 보유자의 채무상환부담(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부채비율(소득대비가계대출비율·LTI) 또한 각각 42.2%, 241.8%로 주택 대출이 없는 가구(32.0%·200.8%)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등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주택 대출 보유자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소득 증가율이 5%포인트 줄어들고 대출 증가율이 5%포인트 상승한 상황에서 평균 대출금리까지 0.5%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한 '비관적' 시나리오를 추정한 결과 주택 대출 보유자의 DSR은 10.4%포인트나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택 미보유자의 DSR은 4.4포인트에 그쳤다.



이러한 채무상환부담은 소비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차주의 DSR이 상승할 경우 소비 임계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나고 이들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증가는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도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택 대출 보유자의 소비성향(소득대비 소비 비율)은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1.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미보유자의 경우 0.2%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DSR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축소, 자산매도, 추가차입 등을 통해서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며 "실제 주택가격이 하락한 지역의 경우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은 "과도한 가계대출 자금의 자산시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DSR 등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신용대출 및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만기도래시 분할상환(일부상환)을 유도하는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시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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