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줄면 내년 폐업 속출 가능성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대출이 40% 넘게 늘면서 1000조원에 육박, 내년부터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위험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잠재 신용손실이 현실화하면서 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 국내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포인트(p)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월말 현재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말 대비 40.3% 증가했다. 늘어난 빚은 '좀비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데 쓰였다. 사업소득이 없은 자영업자 비중은 2019년 7.6%에서 2020년 8.6%로 늘어난 반면 폐업률은 12.1%에서 10.9%로 줄었다. 장사를 해 번 돈이 없으면 폐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정부 지원책을 받기 위해 폐업을 미룬 것이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폐업하면 금융지원 혜택이 끊기는 까닭에 업황이 나쁜데도 사업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폐업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반전되면서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대출금리가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고, 올 9월 만기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이 종료되며, 손실보전금이 가구당 600만원이 지급된다는 전제 하에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비율(DSR)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올해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으나 내년엔 불가능했다.
자영업자의 DSR 추정치는 올해 38.5%로 작년(40.0%)보다 하락하지만 내년엔 46.0%로 껑충 뛰었다. 소득 하위 30% 저소득 자영업 가구는 DSR이 올해 34.5%에서 내년 48.1%로 13.6%포인트나 뛸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3월말 현재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대출은 88.8조원으로 코로나19 직전에 비해 30.6% 증가했다"며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높고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낮아 이들 업권의 대출부터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융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 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으로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이 2020년 1분기∼2021년 4분기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잠재 신용손실을 예상 손실과 예상외 손실로 구분해 추정한 결과, 코로나19 정책효과가 포함된 경우와 비교해 각 1.6배, 1.3배에 이르렀다. 손실이 현실화한다면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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