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기아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전 지회장과 노조원들은 회사에 총 1억729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금은 공장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분당 손실금'을 총 점거 시간에 곱하고, 이중 실제 점거 행위로 인해 생산에서 빠진 노동자들의 비율을 반영해 정해졌다.
기아차 화성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기아차는 같은 해 9월 20일 노조원 점거 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당했다며, 점거를 주도한 7명에게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재판에서 점거 농성이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없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이뤄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의 범퍼 제작 작업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 등의 농성으로 공장 생산라인 전체가 중단돼 작업 수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대성기자 kd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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