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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책임장관 인사권 줬다"

김성준 기자   illust76@
입력 2022-06-23 09:30
尹, 한동훈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책임장관 인사권 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부 인사 단행과 관련해 불거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 중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자 먼저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2020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되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는 연이은 질문에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간섭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서 직접(간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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