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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노동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 임금 개편해야"

강민성 기자   kms@
입력 2022-06-23 11:1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도화ㆍ다변화된 경제ㆍ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면서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무엇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담아내고 규제혁신을 제대로 추진해 침체된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 '장시간 근로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고령사회를 대비,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과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해나갈 방침이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첫번째 성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현장의 정확한 실태에 기반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추경호 "노동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 임금 개편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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