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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치안감 인사 번복에 실세 개입…TF꾸려 대응"

김세희 기자   saehee0127@
입력 2022-06-23 11:53
더불어민주당 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움직임과 치안감 인사 번복사태에 강력 반발했다.


서영교·박재호·백혜련·김민철·임호선·한병도·이해식·이형석·양기대 의원은 23일 경찰청을 찾아 김창룡 경찰청장 등 지휘부와 면담했다. 이들은 면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대응책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논의했다.
전반기 행안위원장이었던 서 의원은 면담 전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을 틈타 윤석열 정부가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길들이고 있어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위반하며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즉각 그런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법을 위반하면 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행안부와 정부 어디에선가 국기문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싶다"며 "저희가 관련 대책위원회나 TF를 꾸려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떤 게 국기문란인지 모르겠다"며 "어쨌든 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기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면 솔직하게 어떤 시스템이 잘못돼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말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제는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행안부가 잘못한 건지 경찰청장이 잘못한 건지 둘 중 하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 기관에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의도가 읽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경찰도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 경찰청에서 올린 안과 다른 안으로 1차 안이 내려왔고 이후에 또 한 번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다. 인사가 번복된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TF에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별렀다. 그러면서 "한 기관에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의도가 읽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경찰도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의원도 "저희가 볼 때는 2시간 만에 인사가 번복되면서 실세의 개입이 있었다. 이게 비선 실세인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경찰 출신인 임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치안정감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면접을 보더니 치안감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해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인사 참사를 벌였다"며 "이임식 시간을 주지도 않고 인사 행정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치안감 인사를 한 차례 번복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이례적으로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뒤늦게 바로 잡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경찰국 설치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민주당, "치안감 인사 번복에 실세 개입…TF꾸려 대응"
경찰청 방문한 전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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