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간주도성장' 발표 불구 연속되는 시중은행 금리인하 압박
"그동안 시중은행들 예대금리차 과도한 폭리…'이자 장사'로 치부돼" 입 모은 與
정유사도 겨냥 "정부는 유류세 최대한 인하…고통분담 동참 기업에 인센티브 협의할 것"

국민의힘이 23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을 들어 시중 은행과 정유사를 각각 '이자 장사', '혼자만 배 불린다'는 식으로 꼬집으며 사실상 금리·유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책 발표 땐 철저히 '민간주도·시장주도'를 표방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주문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예대금리차 관련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를 비판하며 대출금리 인상 억제 압력을 넣은 지 사흘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민생 부담을 우려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을 연기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청구서를 무작정 덮어놓을 수만은 없다"면서 "정부는 최대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 뛰어서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민·관이 위기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특히 가계 부채는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수 부족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상생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민생 경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지만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고 전제, "지난해 국내 4대 금융그룹의 순이익은 14조 54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34% 증가했다"며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어 "금융업계 가치가 '이자 장사'라는 말로 치부돼서야 되겠느냐"면서 "금융업계는 예대금리차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금융의 가치를 살리고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커질수록 '영끌' 부동산 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로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들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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