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 비대화, 경찰청장 수사권·정보권·인사권 다 갖게 돼"
"모든 권력에 견제와 균형 없으면 부패해…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검찰국과 마찬가지"
"수사지휘권 없는 행안부 장관에 '통제' 주장은 법정신 위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지만, 경찰이 대통령과 행안부를 패싱하고 인사 발표한 것을 바로잡자, 인사 번복·인사 참사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프레임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치안감)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일갈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고위급 인사에 행안부의 역할이 작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우리 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지칭)에 '총경 이상'의 인사에 대해선 '추천'권자가 경찰청장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과 경찰청장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협의해 인사를 다 해버렸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이 다 패싱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권력은 견제 받아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돼 있다"고 경찰을 겨냥했다. 이어 "과거 국가정보원이 최고권력기관이었다 보니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정원 개혁이 돼 국내정치 개입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예를 들었다.
아울러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 행사한 적이 있었다 보니 직접수사권을 제한 당하고 여러 가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직접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 검찰도 국민 여러분의 견제를 받은 것"이라고며 "그런데 경찰은 이 직접수사권에 정보권까지 갖고 있다. 경찰청장이 수사권·정보권·인사권 다 갖게 되면 무소불위 권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다 패싱당하던 것을 정상화·실질화하겠다라고 해서 행안부 내에 인사기능 보좌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검사에 대한 인사권 장관이 갖고 있는데 장관 인사기능 보좌하기 위해 검찰국이 있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갖고 마치 무슨 '경찰 통제'라는 (프레임을 제기하는데), 경찰 통제하려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수사 간섭할 수 있는 권한 갖고 있어야 하는데. 수사지휘권, 수사관여·개입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인정하지 않아 행사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통제'라 하는 것은 법 정신을 위반하는 거고 법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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