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 선정과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24일 시범운행지구를 확정·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 청계천, 시흥, 강릉, 원주, 군산, 순천 등 7곳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서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다"며 또 "자동차 안전 기준 면제 등 규제 특례로 사업목적에 맞는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강남·청계천은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 강릉·순천·군산은 여행 수요가 많은 지역, 시흥·원주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이다. 기존 7개 시범운행지구 가운데 세종과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울 상암지구는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측은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 체제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법, 제도적 규제 개선으로 자율주행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의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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