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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경제 좀 먹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

유선희 기자   view@
입력 2022-06-23 14:45
정부, 서민경제 좀 먹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검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연간 7000억원대 규모를 훌쩍 넘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우선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재결정하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처음 신고된 것은 2006년이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 탓에 피해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최근 5년새만 해도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3배가 넘게 뛰었다.

하지만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2017년 2만5000여명에서 2019년 4만8000여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9000여명, 지난해 2만6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급증하는 피해를 수사역량이 따라잡지 못하는 셈이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 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검찰에서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1∼2명과 평검사 5∼6명, 수사관 등 20명 가량이 투입된다. 합수단장은 조만간 단행될 고검 검사급 인사로 결정된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를 앞두고 다양한 수사 역량을 갖춘 검사를 상당히 근접해서 물색해놨다"며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경찰과 협의했으며 경찰 측도 지원과 참여에 적극 동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사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수사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한다.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 조치와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된다.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을 한다.유선희기자 view@dt.co.kr



정부, 서민경제 좀 먹는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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