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개혁방안 발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4개월간 실태조사·의견 수렴도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 칼 뽑았다윤석열 정부가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수 있게 하는 등 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주 52시간제'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보완해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꾸려 4개월간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입법·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해묵은 숙제이자 현재 진행형 과제"라며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오래 근무할수록 많이 받는 현 임금체계도 손 보기로 했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개개인 역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지면서 현재 일한 만큼의 보상을 현 시점에서 정당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내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정책·입법과제를 마련한다. 올 10월까지 운영되는 연구회는 노동시장 실태조사, 집중면접조사(FGI), 국민 의견수렴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며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시대착오적 장시간노동방안과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만을 내놓은 것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방향성은 공감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