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가상자산 시장을 주제로 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암호화폐를 결국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 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 강연자로 나서 "'화폐'와 '자산'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제 엉망이 돼 버릴 수가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비트코인은 원래 초기 설계상으로는 달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화폐다. 일명 '화폐 무정부주의'로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는 화폐 발행과 유통을 꿈꿨던 혁신의 산물이었다"며 "하지만 거래가 시작되다 보니 비트코인은 '가격이 상당히 움직이면서' 화폐로서 역할을 못 하게 됐고 결국 자산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에 이어 등장한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에 대해서도 "가치가 달러와 연동되다 보니 정확하게 미국 달러와 경쟁하게 돼 있다"며 "메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구상한 '리브라 프로젝트'가 미 의회로부터 견제를 받았고 실행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사례"라고 했다.
윤 의원은 "기축통화 위치를 엄격하게 지켜온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면서 한국산 코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아울러 "미국이란 국가의 국익에 상당 부분 해가 된다면 여러 가지 루트로 이런 것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규율체계 확립 방향으로 "디지털자산이란 개념으로 협의제 행정기구에 전담하고 과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으로 보내고 비증권형은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메타버스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것인데 이제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만드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며 "미국의 경우도 오는 9월경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등 관계 당국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룰을 마련할 방침인데, 이를 많이 참조하고 반영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당 정책위와 가상자산특위 주관으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의제로 당정 간담회를 열어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이외에도 지난 14일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특강, 21일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 방향 특강을 정책의총을 열어 청취했다. 일각에선 '일하는 여당' 이미지를 쌓아 3주 넘도록 공전 중인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기호기자 hkh89@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시장과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