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것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 담겼다. 이날 논의된 새 정부 에너지정책은 업계,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200만TOE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를 주요 7개국(G7) 평균에 맞춰 오는 2027년에 2019년 대비 25%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세종, 전남 나주, 충북 진천에서 시범 시행됐던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사용량에 대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시범사업 때는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도 의무화한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약 32만동의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증 평가 시 신용평가에 더해 에너지 절감 예상액을 고려해 보증 규모를 산정하는 '녹색보증'도 신설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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