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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기금 8년 만에 부활한다

강길홍 기자   slize@
입력 2022-06-23 17:06

금융위, 예보에 기금 조성 추진
선제 지원으로 부실 차단 초점
재원 마련 방안은 하반기 발표


정부가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부실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는 사실상 금융안정기금의 성격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금융안정기금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기금은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에 조성됐지만 일몰 기한에 따라 2014년 12월 폐지됐다.

정부가 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재추진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금융안정기금은 예보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예보의 기능이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예보가 수립해 지난 4월 제출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예보의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 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 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정리전략)과 정리전략의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및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 "예보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안 발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금융안정기금 8년 만에 부활한다
예금보험공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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