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11일 게재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오스트리아·프랑스 방문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홍익표, 이재정,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4월 2일 인천공항으로 출국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 프랑스 뫼즈와 파리를 방문하기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국회는 이 출장에 항공료 3766만원을 비롯해 6122만원의 예산(사업추진비 530만원 포함)이 들었다고 추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이었던 이재정 의원은 2019년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홍익표 의원과 함께 활동했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금오공대 총장 출신의 김영식 의원 한 사람만 합류했다. 김 의원은 일정 중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의 연구시설 및 관리부지 현장 시찰까지 함께한 뒤 개인 사정으로 별도 귀국했다고 한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만 파리로 이동해 주프랑스대사관 환영 만찬, ANDRA 본사 방문, 한국수력원자력 유럽지사 관계자 오찬, 6·25 참전용사비 헌화 등의 일정을 더 소화했다.
이들의 이번 출장이 주목받는 건 국회의원으로서의 과거 행보 때문이다. 홍 의원은 문 정부 시절 탈원전 주장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는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산자위 간사를 맡았던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당 수석대변인이던 2019년에도 "전 세계적 탈원전 추세에 맞춰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이번 방문 보고서에는 홍 의원이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을 만나 "과거 산업위(산자위) 부위원장(간사)을 맡아 원자력의 개발과 발전, 활용에 관심이 있다. 핵에너지의 지속적 이용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적혔다.
홍 의원은 빈에서 국제기구대표부 대사를 겸임 중인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대사에게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30% 정도인 상황에서 방사성폐기물 재처리 문제, 방사성폐기장 문제는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새 정부에서는 고준위폐기물장 건설 플랜이 제시되어야 한국의 원자력이 국제 규범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2018년 8월 "한국의 탈원전 속도는 부끄러운 정도"라고 했고 이장섭 의원은 2020년 9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감사원의 감사 의도가 불순하다"라며 탈원전 기조를 공개적으로 엄호한 이력이 있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10∼40여년 뒤 포화 상태가 된다. 23일 김영식 의원이 관련법 제정을 준비하며 국회에서 연 공청회에서는 현 정부가 원전 이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 임시저장 시설 포화 시점은 현재 추산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홍익표·이재정·이장섭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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