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주요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 후보와 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터라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23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박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이때까지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할 경우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이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스페인에서 세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 후보자의 음주전력과 선고유예 논란,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자녀 취업특혜 의혹, 관사 갭투기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다수 제기된 터라 최종 임명까지는 더 고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여야가 워낙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 구성을 기다리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부적격 후보자' 재송부 요청이 아니라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하지 않고 국회 기다리겠다'고 약속한 지 고작 3일만"이라며 "국회 공백을 틈타 인사청문회 없이 부적격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면서 "두 후보자를 두고 '과연 인사청문회까지 해야 하냐'는 문제 의식이 강하다"며 "윤 대통령께서 해야 할 일은 청문회를 기다리기보다, 하루 빨리 이들에게 자진사퇴를 얘기하거나 지명철회를 해서 후임자를 물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TF소속 의원들도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검증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이외에도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는 현안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우선 여야는 '이재명 의원의 소 취하' 협상조건에 대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이 의원을 살리려 '소 취하'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단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특히 권 원내대표가 협상의 당사자로서 문제를 직접 풀어야 한다"며 거듭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이 문제를 두고 강대강 대치하면서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된 바 있다.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도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신색깔론'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의힘에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적 경제위기와 관련해서도 물가안정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고금리·가계 부채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고 한 말을 언급하며 "무능하다"고 비판하는 반면,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 등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전 정부 책임론을 펴고 있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