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비판…“빚 안지고 열심히 살아온 국민에 대한 역차별”
“빚져도 열심히 갚아온 국민, 그동안 빚 때문에 이미 큰 피해 입어버린 국민, 빚 안 지려고 사업 접은 국민…”
“더구나 빚을 30억 정도 질 정도면, 이미 서민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냐”
“이국민 혈세로 정리해야 할 텐데, 그런 권한은 통상적 행정범위 밖이라 봐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공론화 과정 거쳐야 마땅”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더라도, ‘게임의 룰’ 근본을 흔들면 안 돼”
“대출만기 연장하거나 금리 지원하는 정도로…지원도 ‘영세한’ 자영업자에 초점 맞춰야”
이언주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의 정신, 정권교체의 정신은 '공정과 상식'이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바였다"며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도, 반등할 계기도 그 정신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어제 갤럽에서 국정지지율 28%로 하락을 발표하면서 그 원인으로 손꼽힌 게 인사문제였는데 그도 마찬가지"라며 "인사채용이 사사롭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추천된 인재들이 각 직역과 분야에서, 공정하게 추천되었고 상식적으로 용인될만한 인물들인가 하는 기준에서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억울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어땠는가는 중요치 않다"면서 "왜냐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을 불과 5년 만에 교체했으니까. 국민들은 '너희들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니 한번 기회를 주겠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는 생각 아니었겠나"라고 그 이유를 추측했다.
이어 "누누이 지적했지만 그런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빚투 지원, 무분별한 부채탕감, 안 될 말"이라면서 "자유와 책임이라는 자유민주원리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정 정권의 그런 행태를 바로잡아달라는 게 지지자들의 바람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빚 안지고 열심히 살아온 국민, 빚져도 열심히 갚아온 국민, 그동안 빚 때문에 이미 큰 피해를 입어버린 국민, 빚 안 지려고 사업 접은 국민…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그것도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더구나, 빚을 30억 정도 질 정도면 이미 서민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 부채를 결국 캠코가 인수해서 그래도 부실화되면 국가 예산으로 즉 국민 혈세로 정리해야 할 텐데, 그런 권한은 통상적 행정범위 밖이라 봐야 하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혹여라도 이런 조치가 지지율을 올릴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바랬던 국민들, 역차별 받는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을 등 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더라도 '게임의 룰'의 근본을 흔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지원도 '영세한'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물가폭등으로 수급자 등 경제취약층의 지원금의 실질가치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져 복지수요가 급증할 텐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쓰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주고 누구라도 들어가 뛸 수 있게 운동장을 잘 관리해주고, 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넘어진 선수들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주는 정도가 국가의 역할이지, 경기에 뛰어들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은 아니지 않나"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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