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육성·용적률 완화에 그쳐
세계 각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생산공장 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비해, 우리 정부의 지원책은 대부분 인력 육성이나 용적률 완화 등 간접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도 법인세 인하 등 대부분 세제혜택에 머물고 있는데 그나마도 거대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1일 내놓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다.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 숫자는 대부분 기업이 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간접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반도체 단지 용적률 상향 조정이다. 정부는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의 개수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경우 기존 12개에서 18개로,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대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한수준인 8~12%로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국이 조만간 시행할 25% 세제혜택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반도체 전문인력 15만명 이상을 양성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국내 주요 대학의 현실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직접 투자도 일부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R&D)에 몰려있다. 오는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에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국내 팹리스(설계 전문기업)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게 만들기 위해서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에 이르기까지 1조5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미국 정부가 대·중소기업이나 국적 구분 없이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는 '대기업 특혜'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난여론을 신경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 투자 지원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더 파격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금번 정책발표가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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