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금감원은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본보 8월 10일자 12면 참조
금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은행 관련 2심법원은 1심법원과는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해당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법령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제재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손 회장은 금감원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지난달 22일 선고가 내려진 2심에서도 승소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