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개정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행안부 측은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세 제도 합리화의 차원에서 주택 구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가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처분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 기한을 넘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보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신성장·친환경 사업 혁신을 위해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주행·전기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통신, 바이오, 원자력, 항공우주,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감면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를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기존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 기한도 2년 더 연장된다. 이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인구 감소 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가 50% 감면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또 교통요금·물류비 인상 요인 완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고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신설 한다.
이와 함께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 지원을 위해 지방공사·공단 감면 연장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