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이자율·수익률 등 중요사항 표시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주요 은행의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및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상시보완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그간 '대면' 중심이었던 금융상품시장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금융회사의 책임은 줄어드는 반면 금융소비자의 책임은 커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비대면 채널에서 일부 금융회사는 설명서를 단순 게시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소비자도 중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업계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 등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됐다.
먼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이자율·수익률 등 중요사항을 우선 설명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설명의무에 따른 중요한 사항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은 강조해 표시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것도 원칙으로 삼았다. 단순 게시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금융상품 설명화면에 그림·그래프 등을 포함하거나 보완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상담채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상담채널을 금융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정보탐색 도구 제공도 의무화했다.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금리 및 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사전, 금융상품별 기초가이드 등의 보조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소비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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