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융위와 서울시는 금융지원 대책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취약층 지원을 위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등의 대출금에 대해 1~3년의 거치기간에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이자도 줄여줄 예정이다. 특히 90일 이상 장기 연체 대출자의 채무에 대해선 원금의 60~90%를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달 초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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