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의 알뜰폰 관련 제도는 거대 금융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다른 알뜰폰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고 있다"며 "다른 사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산업 규제 완화로 은행들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도록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한다면, 금융기관들이 자본력을 경쟁 수단으로 내세워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 행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을 먼저 추진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전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입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초염가 서비스를 무기로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서비스와 기술력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력을 경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경쟁형태"라며 "장기적으로는 알뜰폰을 전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자는 알뜰폰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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