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달 말 공무원 임금 인상률 최종 발표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2%대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랏빚 증가와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 조치이지만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과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7.4%로 요구하고 있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1.7∼2.9%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해 8월말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최종 인상 폭을 발표한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평균 인상률은 1.9%였다. 2018년 2.6%, 2019년 1.8%였던 인상률은 2020년 2.8%로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0.9%, 1.4%에 그쳤다.
기재부는 그동안 권고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왔다. 지난해 인사혁신처는 2022년 보수 인상률로 1.9∼2.2%를 권고했지만 올해 공무원 월급은 1.4%만 인상됐다. 이번에도 권고안보다 낮게 결정하면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 6월 '임금 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고 인건비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물가 상승-임금 인상-물가 상승'의 인플레 악순환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그러면 전체적으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올려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추 부총리가 기업에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한 만큼 공무원 월급을 큰 폭으로 올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정부의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임금삭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기존 낮은 임금 인상률과 최근 치솟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7.4%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은 일만하다 죽어라 강요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은 "집중호우에 잠기는 집들을 보면서도 재택근무로 재난을 지휘한 윤석열 정부가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과 인력감축이다"며 "공무원 인력 축소 계획을 폐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한다면 대통령 불신임투표 등으로 우리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국 전공노 중행본부장도 "2년 넘게 코로나19 국가위기를 사명감 하나로 헤쳐왔는데 돌아온 건 정원 감축과 임금 동결"이라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공무원 숫자는 가장 적고, 근무 조건은 열악하다"며 "후배 공무원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말했다.
이들 노조는 정부가 1%대 인상률을 고수한다면 준법투쟁과 정책찬반투표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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