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은 이날 서울 종로 이마빌딩에서 현판식·규제혁신자문단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전직 공무원 86명,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37명, 지원국 직원 등 총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금융·공정거래, 주택·교통·입지, 소상공인·중기벤처 등을 맡는 경제 분과와 행정·지역, 교육·문화, 보건·의료 등을 담당하는 사회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 혁파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던 규제혁신추진단에 대해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33명의 자문단도 비상근으로 협업한다.
자문단에는 한이헌 전 의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종갑 전 산업부 제1차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합류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앞으로 부처,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개선 가능한 규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별로 전문위원과 자문단이 함께 기초조사·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파악해 해당 규제의 타당성과 대안을 검토한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과 자문단이 힘을 합쳐 이번에야말로 뿌리 깊게 얽힌 덩어리 규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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