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은 경청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김 여사의 논문은 정치적 공세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왔다. 그리고 저는 엉뚱하게 '논문표절을 옹호'한 '양심을 저버린 학자'로 매도되는 현실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신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그 배경에는 한 사람의 뛰어난 활약이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 소위 '광우병 사태'를 촉발시킨 영웅이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소위 '조국 수호 집회'를 이끈 혁혁한 전사인 서울대 수의대의 우희종 교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친(親) 민주당 성향이 강한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가 주도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학위논문 논란을 공격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신 변호사는 "그(우희종 교수)는 이제 다시 분연히 일어섰다"며 "이번에는 김 여사의 논문을 주된 소재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 투쟁의 불씨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관해선 자신의 입장을 크게 5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나는 김 여사의 전공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법학 그 중에서도 헌법학자"라며 "학자들은 타전공의 논문에 관하여 평하는 일이 거의 없다. 나는 그런 이유로 그의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의 논문은 박사학위심사 당시 5명의 심사위원들 심사를 거쳤고 또 우수논문으로 뽑혀 별도의 발표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는 점을 타전공자로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문사회계열의 논문은 여러 가지 기술적 이유로 불가피하게 표절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나아가서 논문작성자가 고의로 표절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비난받아야 할 표절은 후자"라고 짚었다.
네 번째는 "학위논문은 이제 막 학문의 세계에 진입하여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가 쓴 것과 같아 심사과정에서 심사자는 피심사자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품고 사소한 잘못은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김 여사가 학위논문을 쓴 특수대학원은 해당대학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논문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우 교수를 향해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화된 힘의 위력만 믿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다"면서 "그들의 목적은 오직 소란스런 정치적 공세를 취하여 현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유도함에 있는 듯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그러지 맙시다. 제 3가지 제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토론이나 검증의 기회를 한 번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건설적인 수정제안을 해줘도 좋다. 이번 기회에 한국 인문사회계열 논문의 표절에 관해 확실한 기준을 수립하자. 기다리고 있겠다"고 거듭 우 교수를 압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사분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사분위는 분쟁 발생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임시이사 파견 등 정상화 관련 심의를 하는 기관이다. 교육부 장관 소속 기관이지만, 기능상으로는 독립적이며 사분위가 결정한 것은 교육부 장관도 따라야 한다.
사분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대법원장이 이 중 5명, 국회에서 3명(국회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1명),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사분위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5명의 위원 중에서 맡게 된다. 따라서 신 변호사는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신 변호사가 사학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 위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통령뿐 아니라 대법원장과 여당,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놓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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