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지난 文정부서 기용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강단에 서지 않아”
“소위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도 매달 급여 지급받았던 것”
“대학이 문제가 있는 교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보수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검토 필요”
김연주 평론가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며 "조 전 장관은 알려진 바와 같이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1월에 대학로부터 직위 해제됐다. 물론 지난 문 정부에서 기용된 이후 조 전 장관은 단 한 차례도 강단에 서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그러자 조 전 장관은 본인의 SNS를 통해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저는 학교·학생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소위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도 매달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이라고 조 전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조 전 장관의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라며 "학교에서 지급하는 돈은 국립대학인 서울대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절대 부정한 돈일 수 없다. 다만 문제는 그가 부정하게, 더 정확하게는 공중의 상식에 견주어 정의롭지 않다고 인식될 수 있게끔, 급여를 쟁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부정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식의 표현을 강조하여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표현"이라며 "돈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 돈을 받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와 동격으로 여겨진다. 탐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통장에 급여 이체 내역을 체크하기 위해 받았단 뜻인가. 조용히 받는 게 나을 법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말이 아닌가 싶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둘로 가른 왁자지껄한 장관 사퇴 직후에 복직을 서둘러 챙긴 것이나,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주식 투자할 정신이 있는 것이나,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면서 "규정에 의거해, '탐하지 않으면서도' 받을 돈을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왜 보수를 받느냐, 왜 이것을 학교나 사회에 환원하지 않느냐, 왜 적극적으로 사직하지 않느냐고 그 누구도 강요할 권한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끝으로 김 평론가는 "따라서 대학이 문제가 있는 교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보수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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