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후 교도소장 최종 결정
![[단독] 인력난 조선업 현장에 `재소자` 투입 검토](http://contents.dt.co.kr/images/202210/2022101902109958063001[1].jpg?var=4041 "[단독] 인력난 조선업 현장에 `재소자` 투입 검토")
19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부족 등 감안해 용접자격증을 보유한 모범수형자를 조선 업계 관련 외부기업 통근작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조선소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직업훈련으로 용접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키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외부기업 통근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산업현장 인력부족 등 감안하여, 여러 가지 방안 중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다"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는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외부기업 통근제도를 시행 중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외부기업 통근자는 해당 교도소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 심사를 거친 후 교도소장이 최종 선정한다.
최근 조선업계는 수주 실적이 2020년 827만CGT에서 지난해 1746만CGT로 크게 개선세를 보이며 인력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저임금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물론 구조조정으로 떠났던 숙련인력도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생산직은 2015년 대비 60% 감소했으며 인력부족 규모는 올해 3분기 7862명에서 내년 2분기 1만711명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 선박 수주는 증가하고 인력 수요도 늘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현장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져, 산업 생산성과 미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조선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초격차 확보 전략과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최근 업황 회복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며 "조선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오랜기간 이어져 온 해묵은 난제로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등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재직유인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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