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계절관리제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버스, 학원, 화물차 등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진행된다. 또한,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운행정지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대구, 울산, 세종은 전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이며 이외 각 지자체는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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