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겨냥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 ‘도를 넘지 말라’고 한 건 ‘법치주의’ 파괴한 발언”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으로 몰려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도 그냥 묻어 둬야 하나”
“그것이 文이 강조하는 도인가…도는 그때 이미 국가권력이 넘은 것”
“임기 내내 ‘오징어게임’처럼 자유스럽게 선 넘고 도 넘는 걸 다반사로 했다”
김 지사는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그가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도를 넘지 말라'고 한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한 발언"이라며 "'법치에는 도가 없다'. 그의 말에는 '법에는 성역이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스스로 헌법을 허무는 말씀을 서슴지 않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서훈 실장을 두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최고 북한 전문가라서 안타깝다고 했다"며 "그러면 이 나라 국민이 그것도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으로 몰려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도 이 일은 그냥 묻어 두어야 하나. 그것이 그가 강조하는 도인가. 도는 그때 이미 국가권력이 넘은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이어 "이것은 국가가 이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를 포기한 일로서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은 일"이라면서 "그는 임기 내내 오징어게임처럼 자유스럽게 선을 넘고 도를 넘는 것을 다반사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 7000억을 들여 개·보수를 해놓고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폐쇄를 결정했고 7000여억원이 들어간 신한울 3, 4호기도 야적장에 방치돼 오늘날 한전 눈덩이 적자의 원인이 됐다. 그때 그들은 '탈원전'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법도 원칙도 없이 도를 넘었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도를 넘은 의혹사건인데 왜 이것을 수사하지 않나"라며 "이것이 사법부의 도가 무너진 사건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의 형의 정신병원 입원문제는 이 로비사건을 조사한 후에 재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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