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레이건 대통령-英 대처수상 언급하며 尹정부에 극찬 쏟아내
“강경 노조에 강력하게 맞서서 결국 軍 투입하면서까지 진압…국민 여론 유리하게 이끌어”
“‘업무개시명령법’, 과거 정권들은 거대 괴물 돼버린 민노총 눈치 보느라 한 번도 작동 못 해”
“현 정부가 국민 경제 살리기 위해 과감하게 발동하는 건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
김현철 석좌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수상은 파업을 주도한 강경 노조에 강력하게 맞서서 결국 군을 투입하면서까지 진압하여 국민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면서 시장경제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석좌교수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업무개시명령법을 과거 정권들은 거대 괴물이 돼버린 민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한 번도 작동하지 못했는데 현 정부가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발동하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어 "현 정부의 향후 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인데 우선 노동개혁 차원에서 급선무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성역화 된 좌파 강성노조인 민노총을 다른 일반 노조와 분리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불법의 악순환을 분명하게 끊을 수 있다"고 조언을 건넸다.
끝으로 김 석좌교수는 "또한 세계적으로 경제안보가 지역안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비상조치를 강력히 지지하는 바"라고 윤 정부에게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핵 위협에서 국민의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하듯 '불법파업'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법과 원칙'을 내세운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복합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법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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