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A씨는 얼마전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했으나,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이 두 사람 모두 반환보증을 가입해둔 덕분에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두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전세 계약 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부득이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미리 가입해두면 이같은 상황에서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이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할 때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