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제도 대신 K-ICS 시행
그간 금감원은 국제 자본규제와 부합할 수 있도록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해 시행을 준비해왔다. 현행 지급여력(RBC)제도는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를 기준으로 삼지만, K-ICS는 자산과 부채 산출기준을 다르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K-ICS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를 구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보험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요구자본 산출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와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 측정리스크로 추가했다.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측정토록 충격시나리오법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장점검도 실시해왔다. 신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현황과 K-ICS 비율 산출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비현황 점검 결과,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신 제도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핫라인 구축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유선희기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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