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중기 단체와의 대토론회
"제도 일몰시 사업장 존폐 고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하소연
이영 장관 "경직적 규제 개선"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에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계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차질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게다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될 상황에 놓여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만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등 경직된 노동규제 애로 해소 등 중기 민원을 쏟아냈다.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중소기업계에는 발등의 불이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된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당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 일몰 연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이영 장관은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를 위해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협조 없인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법 등을 밀어붙이는 등 파업중인 화물연대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면서 정작 영세 사업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중소기업인들은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고 있지만 잦은 사업장 이동 등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은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근로자로 겨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자금시장 경색의 여파로 기업들의 어음부도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부도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최근 중소기업은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금융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영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소기업은 금리가 5% 이상인 대출 비중은 70%에 근접했으며 평균 대출금리도 5% 선을 넘어 10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10월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69.5%에 달했다.
이 수치는 올해 5월(7.7%)만 해도 한 자릿수였으나 6월 12.3%, 7월 20.7%, 8월 28.8%, 9월 40.6%에 이어 10월 69.5%로 급격히 상승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최저임금제도 결정 기준 개선·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 수준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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