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면 누구든 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권이 바뀌자 해당 사건을 '월북'이라고 해서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지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인데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이 굉장히 탄압도 받고 자부심을 짓밟혔다"며 "분단국가에서 굉장히 국가적인 손실이고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김 의원의 (발언) 취지를 잘 안다"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 어렵다)"고 거듭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법 앞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누구나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은 과거 2020년 9월 23일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 장관은 연이은 북한의 군사 도발과 관련해선 "한미공조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 전례 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대화 견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인도적 문제 개선은 일관 추진하겠다"며 "이산가족 및 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전개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통한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