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 방문…법률자문 등 지원도 약속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률자문 등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피해자 지원방안 및 전세사기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 이영훈 인천시 미추홀구청장, 위승용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며 "국토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인천시를 포함한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법률자문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매가 진행되며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무이자 대출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며 "HUG와 LH가 가진 주택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머물 임시거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범을 단속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에는 "인천시청과 미추홀구청이 중심이 되어 피해 임차인의 수, 피해 보증금 규모, 선순위 근저당 현황, 경매진행 상황, 보증가입 여부 등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HUG가 집계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786건으로 이 중 274건(34.86%)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군·구별로는 부평구 74건, 미추홀구 73건, 서구 66건, 남동구 36건 등이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19개 아파트에서 651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6세대는 이미 경매에 넘어가 낙찰됐다.
현재 LH는 인천시와 협의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182세대를 확보한 상태다. 이 중 113세대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입주할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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