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이 제9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2·4대책으로 도입한 도심 복합사업의 새 후보지 발표 후 11개월 만이다.
반면 기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76곳 중 주민 동의율이 낮은 21곳은 후보지에서 철회됐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1만 2000호, 면적 52만㎡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공급(총 1만 2000호 공급, 63만㎡)과 맞먹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들의 평균 면적은 17만㎡로, 1~8차 후보지(5만㎡)의 3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2월 도입 후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호의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 중 9곳 1만 5000호를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5580호, 24만1602㎡)' 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등에 의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공공참여로 주민 부담을 낮춰주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이 지역에는 향후 5000여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노후 기반시설이 정비될 예정이다. 이 구역은 현재까지 발굴된 후보지 중 사업면적이 가장 큰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대로, 곰달래로 등 대상지 주변 주요 도로의 차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체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4415호, 19만6670㎡)' 구역은 노후화된 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차난이 심각해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이 지역의 일부는 지난해 4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6만 9000㎡)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으나, 대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도심복합사업으로 시행해 4000여 세대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양천구 '목동역 인근(1988호, 7만8923㎡)' 구역은 양천구의 중심역세권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노후화됐으나 정비사업을 위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은 어려운 지역이다. 이 지역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역세권 입지에 걸맞은 주거·상업·문화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9차 후보지에 대해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호응이 낮아(주민동의율 30% 미만) 사업 진행이 어려운 곳 21곳의 2만7000호를 후보지에서 철회한다고 밝혔다. 철회한 후보지는 주민호응이 낮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후보지 상태로 정체되는 관계로 타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부동산 거래도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다. 그간 국토부는 후보지 철회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후보지 64곳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주민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를 조사했고, 철회가 필요한 곳은 관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철회된 후보지는 서울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 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 21곳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의 타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향후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주민호응이 높은 지역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조속히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