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소득인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퇴직연금 활용이 공적연금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국민노후실태와 연금제도의 역할', 지난 18일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하여-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토론회에선 퇴직연금 활성화를 둘러싼 쟁점과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퇴직연금이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부의 개입이 들어갈 경우 운영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깨야 한다"며 "공적 목적을 위해선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는 준공적 연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이 유의미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딜레마'를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수 서구 국가들이 공적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공적연금의 미래 지출은 줄이면서, 특히 중산층 이상을 위해 기업연금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다양한 개혁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위해 쓰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내 논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국민연금 급여의 추가 인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도 "퇴직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것을 근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와 (퇴직연금 가입이 안 되는) 자영업자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제가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 위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퇴직금)을 연금화하고 가입도 의무화해서 가입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거나 (가)퇴직연금공단을 설립 운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현행대로 라면, 퇴직금과 같은 계산방식(최종 3개월 평균급여×근속년수)으로 급여가 결정되는 DB(확정급여)형에서 근로기간 납부한 보험료와 투자 수익을 퇴직급여가 산정되는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디폴트 옵션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연금개혁특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급여수급을 연금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은퇴자의 97%가 주택구입, 실업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일시금 인출하고 있어 노후소득수단인 연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중도 인출 사유 및 금액 한도 제한 조치가 필요하고, 연금화 인출이 유리하도록 세제혜택을 차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기 위험자산 투자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실 측은 이날 "민주당이 매주 시리즈로 여는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현재 민간자문위원회에 개혁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 도출을 맡겨놨다. 자문위에서 결론이 나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
지난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준영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