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난방비 폭탄'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면서 '정권 책임론'을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편 탓이라고 역공을 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관련해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취약 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제 유가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30조원 추경, 30조원 지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등에 따른 정유사들의 실적 호조를 거론하며 "과도한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분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 국민들이 에너지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상쇄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며 "설 민심을 직시해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가스비 인상 억제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폭탄'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반박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탈원전 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