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의 반대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것이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총투표수 165표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 소속) 직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여부를 묻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회법에 의거해 법안 강행 처리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단체로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표결 전 설전을 벌였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쌀값 폭락의 원인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어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양곡법 개정안은 절대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이 아니며 ,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있고 , 왜곡되고 편향된 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반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진정 농민을 위한다면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과 처리 시점 등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이대로 처리되면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수정될 수 있다면 협상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결국 양곡관리법의 최종 본회의 의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보고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다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은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됐다.
김세희기자saehee0127@dt.co.kr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하면서 의석들이 비어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