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尹 자기가 역사적 결단…일종의 ‘나르시시즘’ 빠져 있어”
“일본 같은 경우 한일문제, 독도문제 놔두고 어떻게 해결하나…100년 놔두고 문제 제기할 때 올 수 있어”
“日에 완패, ‘극우 판타지’ 사로잡혀 있어…기본 인식 자체의 문제”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중권 교수는 지난 7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대한민국 우익,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방송에서 진 교수는 "지금도 보니깐 참모들이 다 반대했는데 자기(윤석열 대통령)가 역사적 결단, 실존적 결단,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사회자가 '현실적으로 (강제노역) 해법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진 교수는 "동결시키면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일문제, 독도문제 놔두고 어떻게 해결하나. 10년, 100년 놔두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다"며 "급한 대로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 우리는 구상권을 갖고 있고 동결을 시키면 되고,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고 하던데 (우리가) 빵셔틀이고 일본이 일진"이라며 "사람들이 되게 순진한 게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도덕적 우위에 선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일본이 호응하겠냐. 안 한다. 사과도 예전에 반성문 쓴 것으로 갈음할 것이고, 일본기업은 (변제에) 참여를 안 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덧붙여 "(일본에게) 완패다. 앉아서 자화자찬하는 게 너무 역겹다. 기본 인식 자체의 문제"라며 "한국 극우파의 식민지 근대화론이 기본으로 깔렸다"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어지기 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진 교수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며 "완벽한 패배를 무슨 위대한 업적이나 되는 척 자화자찬하는 게 역겹다"고 꼬집었다.
특히 진 교수는 현 정부에 대해 "'우리가 잘못해서 먹힌 거다' 이런 논리가 강하게 깔렸고 한·미·일 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있다"고 추측했다. 끝으로 그는 "일본 정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면서 "법치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고 맹비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방송된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은 국익을 위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야권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며 "여야가 '문희상 안'의 플러스 알파를 놓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문희상안은 2019년 문 전 의장이 추진했던 방안으로 한·일 기업(2)과 양국 정부(2)의 기부금, 국민의 자발적 성금(α)을 모아 새로 설립하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2+2+α(알파)' 안으로 불렸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려 야당에 제안하고 싶다. 강제징용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마련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밀도 있게 시작하자"며 "2019년 문 전 의장이 제시했던 방안을 지난 문재인 정부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제 와 비판만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주요 7개국)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면서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제물 삼는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다,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제 아버지도 강제징용 피해자다. 일본 홋카이도 탄광으로 끌려가 3년간 죽도록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목숨만 간신히 건져서 귀국했다"며 "이번 조치는 제 개인적으로도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윤석열 정부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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