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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반기문, 尹 ‘강제징용 해법’ 극찬…“새 미래로 가는 모멘텀 만들어”

권준영 기자   kjykjy@
입력 2023-03-09 06:28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 등 전직 외교관 단체, 尹정부 ‘강제징용 해법’ 지지 의사 피력
반기문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과 국제법, 한일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합리적 방안”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日과의 협력은 우리 국익과 국제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


침묵 깬 반기문, 尹 ‘강제징용 해법’ 극찬…“새 미래로 가는 모멘텀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디지털타임스 DB, 국민의힘 제공>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 "새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역시 성명문을 내고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반기문 전 총장은 전날 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관련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경색돼온 한일관계에 새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과 국제법,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합리적 방안"이라며 "날로 엄중해지는 국제정세와 복합위기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협력은 우리 국익과 국제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피해자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상처를 위로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일본도 이런 우리의 노력에 성의 있고 진심어린 자세로 호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양국 간에 진정한 미래지향적 우호협력 관계를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공동대표인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조원일 전 주베트남 대사,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도 성명서를 내고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한국 국민이 일제 36년의 식민 지배의 피해를 당한 일은 잊을 수는 없다"며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에 눈을 감아서도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한일 간) 청구권 협정 제2조 원칙을 존중하지 않으면 양국 간 신뢰관계도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 측이 가졌던 도덕적 우월성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에 새로운 요구를 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군대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를 끝없이 제기해 계속 일본을 윽박지를 시기는 지났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 3월 중순 일본 방문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대외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침묵 깬 반기문, 尹 ‘강제징용 해법’ 극찬…“새 미래로 가는 모멘텀 만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박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번 발표의 취지와 관련해선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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