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운용상 3~6월 및 연말 집중
자재·장비 수급 난항에 공기 증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2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공공사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발주시기 집중화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공사의 경우 예산의 당해연도 지출 원칙과 예산 운용의 편리성 및 안정성을 위해 통상 3~6월 및 연말 집중 발주가 반복되고 있다. 2002년부터 반복적으로 이뤄진 재정주의 원칙에 따라 경제 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상반기 공사발주가 집중되고,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연말 발주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시기별 공사량에 큰 차이가 발생해 공사 비수기에는 일감이 부족하고 공공공사 종사자 처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성수기에는 업무량 증대로 공공공사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및 휴가 취득 차질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집중 발주와 근로자 및 자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월별 발주물량 차이 심화로 인한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던 일본이 지난 2014년 개정한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례로 들며 계획적 발주와 적절한 공기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공사 수행 시기 평준화 측정 기준 마련과 관련 제도 정비, 확산 지속 추진 등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정책 운영을 참조해 이를 우리 건설산업 특성과 관련 기준에 적합한 내재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의 일괄 개정 등 집중화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고, 국토교통부가 발주시기 집중화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공공 발주청은 발주시기 평준화를 통한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건설기능인력,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무관심했다"면서 "조기발주 집행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 모색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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