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역대급 하락]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평균 3839원 하락

입력 2023-03-22 17:0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늘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정부가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보유세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일부 낮아질 전망이다.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도 늘어나게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함에 따라 건강보험(건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1년 전보다 월평균 3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9% 낮아지는 것이다. 건보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공시가격으로 재산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가액도 낮아져 건보료 부담도 완화된다.

건보료 변동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만약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에 사는 지역가입자였다면 재산보험료로 월 15만5412원(소득보험료 등은 별도)을 납부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약 8억원으로 낮아진다면 재산보험료가 14만1920원으로 1만3492원 줄어든다. 또 연소득 1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 기준에 걸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던 이들 중에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하는 이들이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각종 복지혜택 수급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한다. 주택 공시가격이 줄어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줄어 수급 대상이 늘어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억7000만원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73만8000원으로 지난해 중위소득 30%인 58만2000원보다 많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조건 변동 없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억4000만원으로 17.3% 낮아졌다면 소득인정액이 43만7000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생계급여(월 18만6000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가구 소득·재산에 따라 대학 등록금(연 35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월 소득 540만원 △2022년 공시가격 4억6000만원인 주택 △가액 1200만원짜리 차량을 보유한 4인 가구의 대학생은 월 환산 소득이 1100만원으로 계산된다. 올해는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의 200% = 1080만원)이 넘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다른 조건 변동없이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억75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월 환산 소득이 982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내년에는 국가장학금 대상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 소유자(연소득 2500만원, 홑벌이, 기타재산 6000만원, 18세 미만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가족)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소득 요건 등의 변동없이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억4000만원으로 조정되면 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원희룡 장관은 "이 구간에 있는 대상자들이 연 129만원의 장려금 혜택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수급 대상 가구가 32만가구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입법 등의 절차로 국민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현실화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취득세 부담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다하고 국회의 협조도 부탁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급 하락]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평균 3839원 하락 — 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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