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원이었던 A씨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원으로 떨어졌다. 덕분에 작년에 203만4000원을 내야했던 A씨(연령·보유 50% 공제)의 재산세는 올해 125만2000원으로 줄게된다. 38.5%나 감소하는 셈이다. 또한 이는 A씨가 2020년에 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177만7000원보다도 29.5% 줄어든 금액이다.
#B씨의 주택은 작년 공시가격이 15억원이라 보유세로 403만 400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올해는 공시가격이 12억50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보유세가 280만2000원으로 123만원(30.5%) 가량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면서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2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받는 특례세율 적용 세대도 65만호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이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효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작년보다 18.61% 낮추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71.5→69.0%) 추가적인 공시가 하락을 유도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효과를 낸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와 올해부터 발효되는 세제 개편 효과를 함께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수준보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작년 대비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 10억원 구간의 감소율이 38.5%로 가장 높다. 공시가 1억원의 세 부담 감소율이 7.5%로 유일하게 20% 이하일 뿐 나머지 구간(3억원, 5억원, 12억원, 15억원, 20억원, 25억원, 30억원)은 모두 20%를 넘는다.
2020년과 비교하면 공시가 12억원 구간의 보유세 감소율이 17.9%로 가장 낮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억원 구간은 이 기간 감소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감소율이 41.5%에 달했다.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에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주는 특례세율 적용 구간은 65만호 늘어난다. 특례세율 적용 구간이 1443만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97.1%를 차지한다.
주택 매매와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부담도 한 해 동안 1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 7억원 주택의 채권매입액은 지난해 기준 21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5만원으로 665만원이나 줄어든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며 "이번 공시가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 혜택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세수 전망을 했고,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