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의 주요 규제 중 하나인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현행 대비 첨단반도체는 5%, 범용반도체는 10% 이상 생산을 늘리지 못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에 큰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공장의 부분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생산량이 아닌 생산능력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한 숨 돌리는 분위기다. 현재 수준으로 중국 공장을 가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미 정부가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 자체를 막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일부 완화된 내용이 있어 '숨통'이 트였다. 중국 생산기지를 지켜내면서 소량이나마 반도체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중국 생산 전면 봉쇄'는 피한 셈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의 고민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공정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 반입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가드레일에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보조금 지원 조건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반도체 공동연구 참여 제한 등의 독소조항 탓이다. 이는 경영개입이나 기술개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반도체 업계가 중장기적으로 중국 사업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 입장에선 중국 생산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번 가드레일 규정 초안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이 기간이 중요하다. 마침 반도체지원법을 담당하는 미국 실무진이 23일 한국을 찾는다고 한다.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반도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결연한 자세로 협상을 하라.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니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총력 외교를 펼쳐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 뻔하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여야 한다.
![[사설] 최악 면한 美 반도체법, 총력외교로 근본 해결책 찾아야](//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2302102369061001[1].jpg?var=5641 "[사설] 최악 면한 美 반도체법, 총력외교로 근본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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