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장관, 헌재 판결 나온 뒤 한동훈 법무장관 공개 저격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사로 임명해 수사권을 檢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다”
“완전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만 건전한 형사사법 정의 세울 수 있어”
“국회는 나머지 반걸음도 완결지어야…헌재 판단 취지에 따라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 내려야”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법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이 나온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검찰 정권은 경찰 수사권의 지휘탑인 국가수사본부장도 검사로 임명해 수사권을 검찰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다"면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이런 '쿠데타적 발상'을 거둬들이고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미애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헌법상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입법 사항이고 국회 입법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완전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만 건전한 형사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며 "국회는 나머지 반걸음도 완결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은 드디어 국가 권력을 잡아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에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보게 한 판결"이라고 헌재 판결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한동훈 장관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패·경제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 복구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따라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헌재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탈당' 했다는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률 개정행위는 검사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법률 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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