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수사권 축소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 완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 꼼수”
“檢의 수사권 없는 공직자범죄 중 일부를 부패범죄로, 마약·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둔갑시켜 재분류”
檢 수사권 확대와 핼러윈데이 ‘이태원 참사’ 연결시킨 秋
“사복조의 마약 단속 경찰…警이 한눈파는 사이 참사 예방도 피해 축소도 하지 못해”
“참사에 희생된 젊은이들이 옷 벗겨진 채 누워있었던 것도 아무 관련 없는 마약 범죄 수사였던 것”
“이런 무도한 행위는 국민 피해 최소화는커녕 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
추미애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검찰청법 개정 당시 국회가 여야 대표 간 합의를 통해 공표한 법 개정 취지"라고 운을 뗐다.
추 전 장관은 "이를 헌법재판소가 유효 선언을 했다"며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가야 함을 명확하게 하면서 완전 분리 이전 6대 범죄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되 잠정적으로 남겨두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헌재도 헌법이 수사권을 어느 특정 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한 바 없고, 법률상 권한으로 수사권 주체를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축소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완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 꼼수를 통해 수사권을 확대했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공직자범죄 중 일부를 부패범죄로 다시 넣고, 마약·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둔갑시켜 재분류하는 재주를 부렸다"고 한동훈 장관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반칙 시행령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며 "그리고 10월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많은 인파에 대한 질서 유지를 신경 써야 할 경찰은 별로 안 보이고 사복조의 마약 단속 경찰이 투입됐다. 경찰이 한눈파는 사이에 참사 예방도 피해 축소도 하지 못했다"고 이태원 참사를 거론했다.
추 전 장관은 "참사에 희생된 젊은이들이 옷이 벗겨진 채 누워있었던 것도, 유류품에 마약 반응 검사를 영문도 모른 채 당했었던 것도, 슬픔도 가누기 어려운 유족들에게는 마약이 의심된다며 부검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도, 금융 거래를 조회 한 것도 참사 원인과 아무 관련 없는 마약 범죄 수사였던 것"이라며 "이런 무도한 행위는 국민 피해 최소화는커녕 인권 침해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에 소를 제기하고 꼼수 시행령의 당위성을 보이기 위해 마약 수사 성과에 집착했거나, '수사는 역시 검찰이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를 이번에 분명하게 밝혔다.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준 것,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준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법무부는 검사 수사권 확보를 욕심낼 것이 아니라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 제대로 된 법률 전문가가 되는 노력부터 해야 할 때"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이제 민주당이 적극 나설 차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한동훈 시행령 제거에 나서야 한다"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파쇼에 대한 국회의 문민통제가 없다면 또 다른 '이태원 참사'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검찰의 수사권 확대와 이태원 참사를 연결시켰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헌법상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입법 사항이고 국회 입법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70여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의 약속이었다. 이제 겨우 중간 단계에 왔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 당연히 작동됐어야 함에도 유일하게 검찰의 권한과 세력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만 건전한 형사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며 "국회는 나머지 반걸음도 완결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은 드디어 국가 권력을 잡아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에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보게 한 판결"이라고 헌재 판결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한동훈 장관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패·경제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 복구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따라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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